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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NFO:
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바꿔야 한다고 발언했다. 거래세의 역진성과 한계를 지적하며 양도소득세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. 이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정부는 명확한 도입 방향과 원칙, 시점과 이행계획을 담은 ‘금융소득 과세 중장기 로드맵’을 제시하여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지연된 금융소득 과세 정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.
[논평] 대통령의 주식 양도소득세 언급, 로드맵으로 답해야 - 참여연대 - 조세재정개혁센터